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쟁점 (문단 편집) === 개발이익 환수 구조 관련 === [[파일:대장지구 수익배분 민영 vs 민관공동 vs 공영 2015와 현재.png]]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설계될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 때의 예상으로는 공공이 약 4383억 원 (71.2%) 과 민간이 1773억 원 (28.8%) 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그 사이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어서 2021년 기준으로 공공이 1120억을 추가 회수한 것을 포함해 약 5503억 원 (57.5%), 민간이 4072억 원 (42.5%) 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볼 때, 2015년 사업을 설계할 당시에는 수익 배분 구조가 대략 공공 7 : 민간 3 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를 공공 8 : 민간 2 쪽으로 나누려고 했으면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를 더 꺼리게 되어서 개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을 수도 있다. 이재명은 2015년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최소 3천억의 개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6천억이 조금 넘는 정도로 예상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가 넘는 4383억의 고정 이익 환수를 계약에 명시했으니, 공공과 민간에게 적용된 개발 이익의 비율을 두고 이재명이 배임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진짜 배임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민간 컨소시엄이 당초 예상대로 약 1770억원을 가져가든,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그 두 배가 넘는 4000여억원을 가져가든간에, 왜 그들 사이에서 지분이 모두 합쳐봐야 7%에 불과한 화천대유 및 SK 증권 뒤에 숨은 천화동인 1-7호가 4000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거의 다 챙겨가면서 김만배 일가와 지인들 및 남욱, 정영학 등의 배를 두둑히 불려주고, 나머지 43%를 보유한 5개 금융사들이 모두 같이 배임하기로 합의를 한 것 마냥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32억의 배당금만 받고 만족했냐는 점이다. 정상적인 수익 배분이라면 총 43%의 지분을 보유한 5개 금융사들이 오히려 7% 지분 보유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몇 배가 되는 배당금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개발업자들끼리 자신들에게 돌아갈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공공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재명) 측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지분을 보유한 민간 개발업자들끼리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개발업자들의 수익 배분이 너무 보란 듯이 기형적으로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만 배불려주고, 돈을 훨씬 많이 댄 나머지 민간 참여자들은 압도적인 지분과 리스크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1% 미만으로 거의 없다시피해 하나같이 배임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구조여서,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에서는 이들이 처음부터 담합해 화천대유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승민 캠프의 '대장동 게이트 TF'에서는 판교대장 공모지침서를 입수했는데, 대장동 사업에 참고된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공모지침서에는 "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 업무를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판교대장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해 위탁한다"고 내용이 바뀌었다. 의왕백운과 달리 판교대장은 공사의 자산관리회사 출자 참여가 배제되어 수익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민간 컨소시엄에 참여해 많은 지분을 보유했던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김정태 등은 이미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소환조사까지 받은 상태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300107030931400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